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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표 신종사기 한인 적발

한인들이 대거 연루된 신종 은행사기 사건이 연방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연방 검찰 가주 동부지부는 지난 14일 은행 사기 및 가중 신분도용 혐의로 기소된 콜로라도 출신의 제프리 김(51)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24일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종 은행 사기(bust out) 사건을 벌였다.     신종 은행 사기 사건은 개인이나 비즈니스 체킹 계좌에 체크를 입금하면 실제로 돈이 지급될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노린 범죄로, 은행 계좌 여러 개를 오픈해 서로 다른 계좌의 수표를 실제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서 입금한 후 은행에서 수표를 처리하는 동안 현금으로 돈을 먼저 인출해 잠적하는 수법이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애리조나에 있는 BMO 해리스 지점에 체킹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의 수표 36장을 다른 한인이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만든 애리조나의 웰스파고 은행 계좌에 여러 차례 나눠 입금했다. 그 뒤 수표 결제가 처리되는 하루~이틀 동안의 시차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같은 해 5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7차례에 걸쳐 BMO 계좌의 수표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 지점들을 다니며 입금한 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800~1900달러 사이의 소액을 여러 차례 인출하거나 입금할 때 현금을 요구해 받아냈다. 당시 김 씨가 입금한 BMO 수표들은 모두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됐다.     김 씨는 잦은 입금과 인출로 인한 은행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웰스파고 은행의 또 다른 계좌 현금카드를 사용해 우체국에서 995달러짜리 우편환을 산 뒤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웰스파고 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같은 해 5월 24일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해 만든 가짜 한국 여권으로 폴섬에 있는 엘도라도 저축은행 계좌를 열고 이곳에서도 모두 67개의 수표를 이용해 총 31만3796달러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표 금액은 992달러부터 2998달러까지 다양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사기 행각으로 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총 19만6058달러이며, 사기 시도로 실패한 의도된 손실도 38만429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인의 유죄 판결은 김 씨가 2번째다. 앞서 지난 2월 10일 한인 공경민 씨가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8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 씨와 김 씨 외에 장기, 정일, 오희성, 홍본석, 이종은 4명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6일에 열린다. 김 씨는 유죄 인정에 따라 은행사기 혐의는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가중 신분도용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은행수표 신종사기 신종 은행사기 은행 계좌 웰스파고 은행

2022-07-18

초과인출 수수료 예방, 한인은행들은 '적은 액수 체크부터 처리'

웰스파고 은행의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본지 8월12일자 G-5면>을 계기로 은행들의 페이먼트 처리 순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스파고는 고객들이 체크나 데빗카드 사용시 금액이 큰 것부터 처리하다 불필요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1000달러의 잔고가 있는 계좌에 800달러 체크 400달러 체크 200달러 체크 등 3장의 체크에 대한 지급 신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자. 큰 금액부터 처리를 하면 800달러 체크가 먼저 처리되니 체크 2장에 대해 초과인출 수수료가 붙는다. 반면 작은 금액부터 처리하면 800달러 체크 한장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데빗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까지 감안한다면 고객이 내야하는 수수료는 이 규정 하나만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본지가 남가주 12개 한인 은행들의 체크 처리 순서를 알아본 결과 한인 은행 가운데 큰 액수의 체크를 먼저 처리하는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은행이 적은 액수부터 처리를 하고 있으며 신한아메리카은행는 체크 번호 순서대로 지급 승인을 하고 있다. 웰스파고를 비롯한 다수의 주류 은행들이 큰 액수의 체크부터 처리하는 것과는 반대이다. 이는 "고객들이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급 신청이 들어 온 금액을 처리하는 순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전적으로 은행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큰 금액부터 처리하는 방침에는 '모기지 렌트비 자동차론 등 금액이 클수록 중요도가 높은 페이먼트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다. 웰스파고 역시 이와 비슷한 명분을 앞세웠지만 법원은 "고객 보호 보다는 수수료 수입 극대화의 성격이 강해보인다"고 판결했다. 유니티은행의 김주학 행장은 "큰 금액부터 처리하면 잔고가 많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의 한 오퍼레이션 담당자는 "많은 한인 은행들이 고객의 잔고가 부족하면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알려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며 "한인 은행 이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데빗카드 사용에 따른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고객들에게 일일히 물어봐야 한다. 이는 데빗카드에 적용되는 것으로 ATM 인출이나 체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8-12

'과다 수수료' 웰스파고에 철퇴…초과인출 규정 고객에 부당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해 온 웰스파고 은행이 결국 캘리포니아 고객들에게 2억300만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웰스파고의 초과인출 수수료 정책이 고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 수입 극대화에 촛점을 맞춘 점이 인정된다며 고객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집단소송 형식으로 이뤄진 이 재판은 지난 봄에 2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판결은 10일 나왔다. 이에 대해 웰스파고의 리셀 매식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결에 매우 실망했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따라서 고객들에 돈을 어떻게 돌려줄 지에 대해 얘기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웰스파고는 지난 2001년부터 고객 계좌에 체크나 데빗카드 등으로 거래가 이뤄질 때 큰 금액부터 거래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급을 신청한 페이먼트들보다 잔고가 부족하다면 큰 금액이 먼저 빠져 나가게 돼 작은 액수의 지급 신청건들에 일일이 초과인출 수수료가 붙게 된다. 법원은 웰스파고에 지난 2004년 11월15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기간 동안 이 규정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낸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또한 웰스파고는 오는 11월말까지 큰 금액부터 지급을 승인하는 내부 규정을 바꿔야 한다. 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웰스파고는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잔고가 부족한 고객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같은 결정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당한 다른 은행들의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플로리다의 경우 여러 은행들에 같은 내용의 소송건들이 몰려 하나로 통합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플로리다 케이스를 맡고 있는 루벤 호닉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른 소송건들의 결과가 어떠할 지 알아볼 수 있는 시험대 성격"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많은 은행들이 체크 처리에서 웰스파고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법 개정으로 모든 은행들이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고객들에게 일일히 물어봐야 한다. 웰스파고는 이 규정만으로 오는 4분기에만 2억7500만달러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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